문서보기 - 국심 1997중2965, 1998. 9.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2965, 1998. 9. 2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관련임야의 청구인 지분 가액의 적정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