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1646, 1997.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1646, 1997. 11. 24.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성토공사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