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94, 1997. 7. 10.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94, 1997. 7. 10.
쟁점①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199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