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900, 1998. 2. 6.
문서번호 국심 1997전2900, 1998. 2. 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