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02, 1992.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02, 1992. 12. 12.
무주택자인 청구인들이 쟁점① 및 ②주택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쟁점②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①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