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430, 1992. 11.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430, 1992. 11. 5.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