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409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4091, 1997. 12. 3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