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4010, 1997. 2. 24.
문서번호 국심 1996중4010, 1997. 2. 24.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와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