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61, 1997. 3. 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61, 1997. 3. 3.
증여재산가액을 건물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증여된 각각의 시점을 밝혀서 구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