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59, 1997. 6. 1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59, 1997. 6. 17.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는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