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01,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01, 1997. 2. 27.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