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900,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3900, 1997. 4. 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