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880,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3880, 1997. 2. 1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체납국세의 납부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