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8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80, 1997. 12. 31.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