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22,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22, 1997. 1. 10.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