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704,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704, 1997. 2. 11.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