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6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63, 1997. 12. 31.

사업비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