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645, 1997. 5. 8.
문서번호 국심 1996중3645, 1997. 5. 8.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이 미분양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소유로 공유등기한데 대하여 상가 분양가액등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