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512,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중3512, 1996. 12. 16.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