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93, 1997. 3. 5.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93, 1997. 3. 5.
(주)○○ ○○지점 매출을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 개인의 매출로 볼 경우 당해 사업소득 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