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60, 1997. 8.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60, 1997. 8. 25.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