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432, 1997. 1.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3432, 1997. 1. 27.
건설업명의대여를 받아 건물을 건축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