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288,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288, 1996. 12. 31.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