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282,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3282, 1997. 2. 11.
기부체납한 도로의 가액과 토지의 형질변경시 소요된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