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273, 1996.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3273, 1996. 12. 12.
청구인등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