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3119,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중3119, 1997. 1. 13.
매매계약체결시 89.6.5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91.10.9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6.5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