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918, 1997. 1.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2918, 1997. 1. 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 적용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산정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