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719, 1992. 9.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2719, 1992. 9. 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