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77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2779, 1997. 12. 31.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