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626,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2626, 1996. 11. 14.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금양임야에 대하여 호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