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601,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6중2601, 1997. 4. 18.
상가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가중 ○○ 및 ○○의 판매수입금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