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552, 1996.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2552, 1996. 11. 30.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