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488, 1997. 1. 13.
문서번호 국심 1996중2488, 1997. 1. 13.
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