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359, 1996.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6중2359, 1996. 12. 21.
청구인이 유류를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