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199,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6중2199, 1996. 9. 23.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