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094, 1996. 9.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2094, 1996. 9. 30.
주택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