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034, 1996. 10. 2.
문서번호 국심 1996중2034, 1996. 10. 2.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