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2032, 1996. 12.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2032, 1996. 12. 9.
토지중 지분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