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455, 1992.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2455, 1992. 10. 20.
토지취득후 서울시의 건축계획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