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955,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1955, 1997. 2. 27.
토지의 양도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