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954, 1997. 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1954, 1997. 1. 14.
(1)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