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851,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1851, 1996. 10. 9.
본점명의의 건물을 지점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동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에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