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797, 1996.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1797, 1996. 11. 14.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잔액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가수금 최고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