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651, 1996. 8.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1651, 1996. 8. 30.

토지쟁점토지의 양도 여부 및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