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94, 1996.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94, 1996. 10. 25.
건물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공로퇴직금조로 받은 것으로서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