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67,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67, 1996. 7. 25.
주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