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62, 1996. 8. 8.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62, 1996. 8. 8.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