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42, 1996.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42, 1996. 11. 1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