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25, 1996.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25, 1996. 12. 11.
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