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408, 1996. 10. 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408, 1996. 10. 1.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